사회곽동건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추 장관이 지시의 근거로 제시한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에 대해서도 ″영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악용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