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b style=″font-family:none;″><한계 상황 이른 자영업자들…840조 빚더미></b>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8% 이상 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은행권 대출이 9조 3천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부터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며, 34만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천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2천868만원에 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매출 감소가 심화된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채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 style=″font-family:none;″><9월 시한폭탄…부채 연착륙 방안 시급></b>
문제는 금리와, 대출 만기 시점입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지난 1년 6개월 새 1%포인트 가까이 오른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마저 인상하면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금은 204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덕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인 작년 1월 0.34%에서 올해 1~3월 0.24%로 오히려 떨어지는 착시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작용받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자 수 기준으로 약 11%인 27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9.2%인 약 7조6천억원을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대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의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연착률시킬 것인지 미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