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박병석 국회의장은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규정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국민동의청원 심사·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민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온라인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법률에 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차별금지법 등 11건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됐습니다.
이에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