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1 14:49 수정 | 2021-02-01 14:52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이 ′북한 원전 관련 의혹′에 대해 ″산업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 원전건설에 적용될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 원전 건설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북한의 NPT 복귀와 북미원자력협력협정 등이 체결되는 등 법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전 수석은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며,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일어날 가망이 없는 일을 산업부가 멀리 내다보고 검토한 것은 신기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해 극비리에 추진할 수가 없고 미국과 공모해도 핵폐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추측의 영역에 속하지만, 산업부가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