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 통장을 지급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에 대해 상속·증여세로 관련 정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열린 JB미래포럼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맨땅에서 출발해, 꿈과 희망을 못 가지고 있다″며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국가가 그 아이의 저축을 들어주고, 스무살이 됐을 때 미래 씨앗 통장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상속·증여세는 재분배 차원에서 내는 것으로 현재 연간 10조 원 정도가 나온다″며 해당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모아서 잘 증식을 시키면 20년 뒤에는 350조 원, 400조 원 쯤 된다″며 ″지속 가능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선 ″1년에 100만 원씩 주려고 해도 50조 원이 들어간다″며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소비 진작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