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며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다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 이라며 ″유감″ 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이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