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주52시간제를 비판하고, ′고용 보호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며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 보호가 지나치다″며 ″회사가 수익구조 개편을 도모할 때는 해고나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윤 전 총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후보께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유연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우원식 의원도 SNS에서 ″해고가 유연한 지금의 미국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라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미국식을 선택할 이유가 재벌 말고 누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오늘도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고 있다″며 ″이것이 IMF를 겪으며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도 경영계의 입맛대로 바꾸고자 하는 윤석열의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