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본 금융′ 정책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시리즈′ 공약으로, 모든 국민이 최대 20년 동안 우대금리와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사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게 할 예정이며, 금융에 가장 취약한 2,30대 청년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내리고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도 반환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