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25 10:53 수정 | 2021-08-25 10:53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힘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에 전직 공직자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도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항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 당내 일각에,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도 붙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한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