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한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차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SNS에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감독인원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 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