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지 등 점검할 사항들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에 대해서도 ″너무 낮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며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