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수수료 종류는 많은데 요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며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