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29 11:04 수정 | 2021-11-29 11:0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당내 정책 제안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국회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내 이런 제안이 나오는 데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다만 그것이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나 현실을 반영 못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형량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나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올리니 더 일할 수 없게 되고, 투잡,쓰리잡 뛰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며 ″똑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노총이 연 대선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노동정책 담당으로 참석한 임이자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