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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생활관 CCTV…"군 스마트사업, 장병들 정보인권 침해"

입력 | 2021-01-11 11:04   수정 | 2021-01-11 11:04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사업이 장병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과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서 장병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게 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심박수, 혈압 등을 수집하는데 이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군이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 통제 체제를 만들겠다며 간부들을 상대로 안면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성이 있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 면밀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스마트 국방 사업을 재검토해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