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 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분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