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5 17:12 수정 | 2021-04-05 18:29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피의자 94년생 김태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김 씨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 디지털 분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를 씌우거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부터 김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