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서울회생법원이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회생 파산 사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정과 그 전부터 이어온 경제 양극화로 개인채무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점이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원, 시민단쳬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