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작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출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만 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작년 12월 출소 직후 생필품 구입을 위해 1번 외출한 것 외에 추가를 외출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대로 보호관찰관이 동행한 가운데, 성인식 교육과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처럼 음주제한 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연말까지 개발해, 조만간 도입하기로 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성범죄 전력자와 거리가 좁혀지면 감독관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지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심귀가서비스와 전자감독시스템을 연계하고,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