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삭제한 정부와 환경부를 비판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지난주 환경부가 차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조사권을 뺀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청문회를 열 수 있다지만 조사권이 없는 사참위는 이빨도, 손톱·발톱도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조사기능이 없다면 기업과 정부 관련자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특조위 기한이 끝나는 시간만 기다릴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권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조사 권한마저 없이 무슨 ‘특별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권이 삭제된 채 차관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