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軍댓글공작' 이태하 前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 2021-05-28 09:57   수정 | 2021-05-28 09:58
18대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1만 2천여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