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적발돼 환급액을 압류당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세달 간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국세환급금 대상자 6천789명을 전수 조사해,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미 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익 분석을 통해 1천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 6천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