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일어날 시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심리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 대상자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 위반 패턴을 주목해야 함에도 관행적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은 점, 영장 신청에서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