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법원에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노총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