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내년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살인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8일로 잡힌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은 9인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입장을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8월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