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권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은 이를 방어할 것이고,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력 침략 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나토와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무력 충돌시 군사 개입의 근거가 있지만 대만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군사 개입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은 1954년 대만과도 군사 개입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지만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 약속이 사라져 당시 대만에 주둔한 미군도 철수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선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