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고 주택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5.5% 올랐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200.7%로 OECD 36개국 중 7번째로 높았으며, 코로나19 이후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비교적 높은 주담대 의존도와 변동금리 비율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비율은 지난 2021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기준 30.7%였으며, 전체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53% 정도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각국 중앙은행의 최근 정책금리 인상 폭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함께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의 주담대 전가 정도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 31개국 중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