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덕영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도 개방해 의료·바이오·통신 분야 등의 분야에서 1만2천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규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규제 개선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지표상 배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