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24개월간 진행합니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정비기본방침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과 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아파트 위주 노후 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넓은 범위의 도시 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