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04 13:40 수정 | 2022-01-04 13:4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떄마다 가슴이 아프다″ 며 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긴 했지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출범 때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며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 보호 담당 공무원 사이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라″ 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에 대해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며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면서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휸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