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층간소음 해결로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며 5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높이고 갈등 발생 시 긴급 중재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소음 차단형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현행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약 5데시벨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