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선되면 임기 안에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71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공제액을 1억원으로 현실화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천만원 기준으로 높이겠다″며,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2만 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