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현주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석한 의원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 조정안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제한이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형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해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