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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개최‥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할 듯
입력 | 2022-05-03 10:38 수정 | 2022-05-03 11:07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오늘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앞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한 만큼, 국민의힘과 검찰이 요구하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