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윤석열 정부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 4천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소 6백만원,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는 용산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엔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9명,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진 외교부, 이종섭 국방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등 신임 장관 9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장관 중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닌 정통 공무원 출신 장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