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지역 방문′에 나섰던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잇따라 지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초까지 당선인 신분으로 각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후보와 동행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당선인 신분′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