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지시간 8일 개최된 유엔 총회 토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총회 토의가 개최된 상황은 유감이지만, 총회 차원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규탄하고 우려하는 단합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유엔 총회 회의를 열흘 안에 소집해야 하며, 이번 총회 토의는 이 지침에 따라 열렸습니다.
그러나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활발하게 행동에 옮기고 있고 역내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중 경쟁과 북핵문제를 연결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북제재에 대한 비협조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협조할지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