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2 11:11 수정 | 2022-06-12 11:14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면서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내일 국회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