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민지
국민의힘이 국회가 대통령령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 최소한의 견제를 넘어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한 양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고위 비공개회의 등 당에서 아직 해당 사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이 개정안이 논의됐기 때문에 그때의 논의 이력 등을 검토해 보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