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당정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文정부, 인상요인 있는데 억눌러"

입력 | 2022-06-15 15:15   수정 | 2022-06-15 16:53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지원 확대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과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을 억눌렀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