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새 정부 들어 국무회의 참석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두 위원장이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참석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이들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2008년 기관출범 이후 관례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요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새 정부가 임기를 채우기 전 퇴임하라고 두 위원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 기조를 수행했던 전현희, 한상혁 두 위원장이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 넘게 남은 상탭니다.
한편 우 위원장이 제기한 사퇴압박설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례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장들이 새 정부 들어 회의 참석대상에 들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인 만큼 법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