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와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한 뒤,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규제 걷어내기′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노동·요육·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에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