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8 14:29 수정 | 2022-07-28 14:34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민간과 기업, 복지 등의 분야에서 모두 140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두 달 간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총 1,004건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40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사립대학 법인들이 소유 재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5건의 조치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조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교육용′으로 지정된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때 지금까지는 재산가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그 처분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거나 세금납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이제는 대학과 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교지 위에는 ′교육용′ 건물만 설치 가능했던 것을 교지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수익용′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사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도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금지돼 온 운영비 충당을 위한 자금 차입도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다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달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 해석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한 전력데이터는 얼마든지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게임머니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70만 원으로 올리고, 어린이집이 4층이나 5층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어린이집은 간이스프링클러도 허용해주는 것으로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조달청에서 건설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할 때 평가자료는 간소화 하면서 기술인의 직무경력 인정 범위는 확대하도록 세부평가기준 지침을 개정했고,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한시 시행했던 것은 2012년 이전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하겠습니다′가 아닌 지금처럼 ′했습니다′ 브리핑을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