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학제 개편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면서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 대해서야 되겠느냐″며,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