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혜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경제와 정치, 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며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면 군사 훈련의 시기와 종류를 통보하거나 서로의 군사 훈련을 참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 군사 조치의 한 예시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을 담보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처럼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아 평화체제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현재가 정전체제인데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모를까 종전체제로 가는 건 그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가운데 식량과 인프라 지원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했고, 구체적인 정치적 군사적 상응 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