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26 14:40 수정 | 2022-08-26 14:50
법원이 오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 비대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사법부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