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두고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다″며 ″전체에 금이 가서 경제, 자금시장,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동체 신용의 최후의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 시장의 패닉 현상으로 시장의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