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현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인데,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물음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3당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등 총 181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 3당은 조사 범위에 10.29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을 포함했습니다.
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