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현지시간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관련 총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1945년 유엔 창립 때부터 `비토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은 면책권을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최근 사태들이 이 같은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손이 묶인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을 어떤 식으로 제한할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황 대사는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 확대 개편 방안과 관련해 현재 5개인 상임이사국을 더 늘리자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임이사국 확대 주장은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유엔 내부에서 이른바 `G4`로 불리는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황 대사는 ″단순히 상임이사국의 수만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안보리의 융통성과 지속 가능성, 대표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 확대의 대안으로 정기적인 투표를 통해 안보리의 일반 이사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