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8 17:03 수정 | 2022-11-28 17:21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이 오늘 오후 결렬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엄정대응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예고한 것이 화물연대를 향한 일방적 압박이란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을 3시간여 앞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