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여야는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엽니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가 참여합니다.
성 의장은 앞서 지난 달 29일 첫 회의 일정을 알리면서 ″논의 안건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대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적용 대상에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예외없이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